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UN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회원국은 총회에 7명까지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다.
2
총회에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 및 권고할 수 있다.
3
회원국이 만 2년분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총회는 분담금의 연체 사유와 상관없이 회원국의 투표권을 허용할 수 없다.
4
중요한 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간주하지 않는다.
해설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장 제18조제2항이 중요문제의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총회 절차규칙상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각 회원국은 총회에 5명 이하의 대표를 둘 수 있다(헌장 제9조).
-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 분쟁·사태에 관해 임무를 수행 중이면 총회는 요청이 없는 한 권고할 수 없다(헌장 제12조).
- 연체가 회원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총회는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헌장 제19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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