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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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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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설립된 만국우편연합(UPU)과 전기통신연합(ITU)은 UN 전문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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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가 UN과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규정한 협정을 해당 전문기구와 체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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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에 의하여 그러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전문기구는 자신의 활동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만국우편연합(UPU)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UN 전문기구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두 기구는 UN 전문기구이다.
두 기구는 19세기에 설립되었으나 UN 출범 후 경제사회이사회와 제휴협정을 체결해 전문기구가 되었다. 설립 시기는 전문기구 해당 여부와 무관하다.
- UN은 전문기구의 정책과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헌장 제58조).
-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기구와 제휴 조건을 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 협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헌장 제63조).
- 총회의 허가를 받은 전문기구는 그 활동범위 안의 법적 문제에 대해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헌장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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