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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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란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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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 영토에 국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인인도 제도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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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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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 사고로 인하여 선장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선장에 대한 형사 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선장의 국적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해설
공해상 선박충돌 사고의 선장 형사절차가 기국·국적국 외의 국가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97조제1항은 공해상 충돌로 인한 선장 등의 형사절차를 기국 또는 그 사람의 국적국의 사법·행정당국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로터스호 사건 판결의 결론을 입법으로 뒤집은 규정이다.
- 국가관할권은 국가주권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형태로 이해된다.
- 집행관할권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에 국한되므로 범죄인인도 제도가 이를 보완한다.
- 대한민국 「형법」은 영역 외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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