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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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 대해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하며,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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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절차를 위하여 강제집행이나 나포를 할 수 있다.
3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는 연안국이 체포나 수사를 목적으로 자국법이 허용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선박이 화물을 싣고, 내리고, 닻을 내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박지는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의 바깥한계 밖에 있는 경우에도 영해에 포함된다.
해설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체포·수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7조제2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내에서 연안국이 자국법이 허용하는 체포·수사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 형사관할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영해를 단순 통항하는 선박이다.
- 연안국 주권은 영해뿐 아니라 그 상공·해저·하층토에까지 미친다.
- 영해에 정박 중이거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연안국은 자국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위한 강제집행·나포를 할 수 있다.
- 선적·하역·투묘에 통상 사용되는 정박지는 영해 바깥한계 밖에 있어도 영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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