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 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2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 선원 또는 승객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발견된 실종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국제협약을 위반하여 마약과 향정신성물질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4
모든 국가는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해 행정적ㆍ기술적ㆍ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유효하게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하고 통제한다.
해설
모든 국가가 공해에서 마약 불법거래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마약 거래는 보편적 나포 대상이 아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08조는 마약 불법거래 진압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규정하고, 자국기 선박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이다. 해적과 달리 제3국의 일방적 나포권은 없다.
- 공해상 군함은 기국 외 어떤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
- 각국은 자국 선박 선장에게 중대한 위험이 없는 한 바다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지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기국은 자국기 게양 선박에 대해 행정적·기술적·사회적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과 통제를 유효하게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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