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6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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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반소에 대해서는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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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의 직무와 무관한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외교관에 대해 신체와 주거에 대한 침해를 포함한 강제 집행조치를 할 수 있다.
3
접수국은 파견국의 공관이 그들의 관원을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획득하는데 원조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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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과 파견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접수국은 해당 외교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
해설
외교관은 자신이 제기한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해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교관이 소송을 개시하면 본소와 직접 관련된 반소에 관하여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직무 외 상업활동 소송 등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와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접수국은 공관 관원을 위한 적당한 시설 획득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접수국은 공관과 그 재산·문서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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