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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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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2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3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4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해설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 전문인력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아니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발·양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도록 정한다.
-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참여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서적 안정이 보장되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교화프로그램 대상자인 수형자에게는 작업·직업훈련 등을 면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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