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 면담의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2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서는 봉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이 아니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형집행법상 청원서는 작성하여 봉한 뒤 소장에게 제출하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 소장 면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므로 옳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옳다.
- 소장은 청원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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