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공직선거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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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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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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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4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유권자의 날 의식과 부수 행사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과 유권자 주간 행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하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된다.
-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는 옳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등록 후 개표종료 시까지 중대범죄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고 병역소집 유예를 받는다는 설명은 옳다.
- 고용주가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사내게시판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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