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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6년 1회차

소국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에서 다음과 같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그림에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나타내는 부분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을 의미하며, 국내가격은 관세부과 이후  $P_1$ 에서  $P_2$ 로 상승한다)

$A$

 $B+D$

 $B+C+D$

$E$

해설

소국개방경제의 수입관세에서 자중손실은 $B+D$ 이다.

국내가격이 $P_1$ 에서 $P_2$ 로 오르면 소비자잉여는 $A+B+C+D$ 만큼 줄고, 생산자잉여는 $A$ 만큼, 정부 관세수입은 $C$ (수입량 × 관세)만큼 늘어난다.

따라서 순손실은 $(A+B+C+D)-A-C=B+D$ 이다. $B$ 는 비효율적인 국내생산 확대에 따른 생산 측면의 손실, $D$ 는 소비 감소에 따른 소비 측면의 손실이다.

$A$ : 소비자에게서 국내 생산자로 넘어간 잉여로, 사회 전체의 손실이 아니다.
$B+C+D$ : $C$ 는 정부의 관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자중손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E$ : 관세 부과 전후 모두 가격 $P_2$ 보다 위쪽의 잉여로, 관세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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