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6년 1회차
코즈정리(Coase theor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이 용이하다.
2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외부성 문제는 자발적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4
적은 거래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해설
코즈정리는 거래비용이 작고 재산권이 명확하면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만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재산권을 누구에게 주든 협상 결과의 효율성은 같고, 소득분배만 달라진다.
-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 용이: 당사자가 많을수록 조정 비용이 커져 협상이 어려워진다.
- 정부 보조금으로 해결: 코즈정리는 정부 개입이 아닌 자발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 소유권이 불분명해도 해결 가능: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협상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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