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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6년 1회차

다음은 실효성 있는 가격통제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S$ 는 공급곡선,  $D$ 는 수요곡선,  $E$ 는 균형을 나타낸다)

임대료 규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격통제 시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

해설

그림의 통제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 가격하한제이므로, 노동시장에 적용하면(최저임금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통제가격에서 수요량은 $Q_1$ , 공급량은 $Q_2$ 로 $Q_2 > Q_1$ 이므로 $\overline{Q_1Q_2}$ 만큼 초과공급이 생긴다.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웃도는 부분이 곧 비자발적 실업이다.

임대료 규제: 균형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가격상한제의 대표 예이므로 그림과 맞지 않는다.
$\overline{Q_1Q_2}$ 만큼 초과수요 발생: 가격이 균형보다 높아 생기는 것은 초과수요가 아니라 초과공급이다.
이미 고용된 숙련 노동자의 소득 감소: 최저임금은 대체로 숙련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 이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으며, 고용이 유지된 노동자는 오히려 높은 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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