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Wilson)의 규제정치 모형 중 기업가 정치에서 규제로부터 감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윌슨의 기업가 정치는 규제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환경오염 규제, 자동차 안전 규제처럼 비용 부담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편익을 누리는 다수는 조직화가 어려워, 공익운동가 같은 정치적 기업가의 활동이 있어야 규제가 채택된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대중 정치이다.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고객 정치이다.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익집단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