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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라이트(Wright)의 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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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5가지 형태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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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권위(inclusive authority)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위계적인 상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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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권위(coordinate authority)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리되어 상호 독립된 관계를 가지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내포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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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권위(overlapping authority)모형은 연방－주－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의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해설
라이트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설명하고 5가지 자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라이트 모형은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 관계를 대등권위·내포권위·중첩권위 모형으로 설명하며, 영국의 정부 간 관계를 자원 의존으로 설명한 것은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이다.
- 내포권위모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가 위계적 상하 관계에 있는 형태이다.
- 대등권위모형은 연방과 주가 분리·독립되어 있으나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내포되는 형태이다.
- 중첩권위모형은 세 정부가 상호의존하며 고유 영역을 가지면서도 상당 부분의 기능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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