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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무배분의 원칙은?공공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과 가장 가까운 최하위 행정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급 단위가 개입 및 지원해야 한다.
1
보충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불경합성의 원칙
4
응익성의 원칙
해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만 상급 단위가 개입한다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를 주민에게 가까운 하위 단위에 우선 배분하고 상위 단위는 보충적으로만 관여하도록 한다.
- 포괄성의 원칙은 관련 사무를 일괄적으로 묶어 이양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불경합성의 원칙은 사무 처리 책임이 겹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응익성은 받는 편익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는 지방세의 원칙으로, 사무배분 원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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