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로위(Lowi)의 정책 유형 중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균형하게 형성된 재산, 소득, 권리 등을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정책이다.
2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이 대표적 예이다.
3
로그롤링(log-rolling)이나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추출하는 정책이다.
해설
로위의 분배정책에 대한 옳은 설명은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배정책은 특정 집단에 혜택을 나누어 주되 비용 부담자가 드러나지 않아 갈등이 적고, 서로의 사업을 지지해 주는 담합(로그롤링)과 나눠먹기식 지원(포크배럴)이 나타나기 쉽다.
- 재산·소득·권리를 계층이나 집단 간에 이동시키는 것은 재분배정책이다.
- 정부기관 신설·변경, 선거구 조정은 구성정책의 예이다.
-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은 알몬드와 파월의 추출정책으로, 로위의 분배정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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