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어떤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별회계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공통적으로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이다.
단일성의 원칙은 국가 예산을 하나의 회계로 단일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의 회계를 두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키므로 모두 이에 어긋난다.
공개성의 원칙의 예외는 국방·정보 관련 비공개 예산 등이다.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 현물출자 등이다.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는 이용·전용·이월·예비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