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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집행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만 제시하고, 정책집행자는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등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받아 정책을 집행한다.
1
고전적 기술관료형
2
지시적 위임형
3
재량적 실험형
4
관료적 기업가형
해설

정책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만 제시하고 집행자가 목표 구체화와 수단 선택까지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유형은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 → 지시적 위임형 → 협상형 → 재량적 실험가형 → 관료적 기업가형 순으로 집행자의 재량이 커진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만 선택한다.
  •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에게 수단 선택에 관한 행정적 권한을 위임한다.
  •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목표 자체를 설정하고 결정자를 설득해 이를 채택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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