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26년 1회차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2
불필요한 문서작성이 많아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 ‘번문욕례 (red tape)’ 문제가 발생한다.
3
안정적 조직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선례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려는 ‘무사안일’ 행태가 나타난다.
4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나타난다.
해설
관료제 병리로 옳지 않은 것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 한 설명이다.
관료제의 대표 병리는 반대로 규칙·절차라는 수단에 집착해 목표를 잊는 목표대치(동조과잉)이며,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정보 우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별개의 개념이다.
- 불필요한 문서와 형식주의가 늘어나는 번문욕례(red tape)는 관료제 병리이다.
- 변화를 두려워하고 선례·상급자 권위에 기대는 무사안일은 관료제 병리이다.
- 좁은 분야의 전문성에 갇혀 타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훈련된 무능)도 관료제 병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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