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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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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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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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방법, 오염물질 측정의 방법 등을 정한 고시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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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고시에 의한 처분의 제소기간을 고시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고시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고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의 효력발생일에 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그날부터 90일을 기산한다.
- 시행규칙 위임 사항을 고시로 정한 경우: 위임 형식을 벗어나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판례는 시료채취·측정 방법을 정한 이 고시를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 처분적 고시: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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