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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甲은 X지방하천의 하천부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인 Y도지사에게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Y도지사는 甲에게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기한을 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정하는 한편,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해당 하천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한 후 하천오염방지를 위한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Y도에 기부채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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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Y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므로,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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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년의 기한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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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허가일로부터 1년 안에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점용허가는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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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도지사는 점용허가를 한 후에도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기부채납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점용허가가 실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독립한 의무이므로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행정청이 철회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 재량행위인 점용허가의 부관: 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2년의 기한: 판례는 부담 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사후 부담 변경: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처분 후에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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