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3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양벌규정상 영업주 처벌이 종업원 처벌에 종속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영업주 처벌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 과실에 근거한 독립된 책임으로 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
-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한다.
- 통고처분 후 즉결심판 청구: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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