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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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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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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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주류 제조회사에 대하여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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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세무당국의 주류 거래중지 요청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요청을 권고적 성격의 행정지도로 보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국가배상법상 직무: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 헌법재판소는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보았다.
- 불이익조치 금지: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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