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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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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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4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해설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처분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고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견제출 기회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어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국가에 대한 처분: 판례는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어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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