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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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ㆍ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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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3
누구든지 법령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러한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행정행위에 평등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준칙에 따라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행정청은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그 관행에 구속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본다.
-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한다.
- 위임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근거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그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법령해석 요청: 행정기본법은 누구든지 법령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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