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 [9급 지방직 지적측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측량]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3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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