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설명… | [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지적전산학개론]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전산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한다.
2
지적전산자료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연속지적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4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지적전산자료에 연속지적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은 지적전산자료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로 규정하면서 연속지적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시·군·구 단위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을 지적소관청에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