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 [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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