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09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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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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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라 함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2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의한 설명이다.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했다.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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