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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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으로 공공부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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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급권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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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조성을 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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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지출을 위한 주된 재원은 조세와 보험료로 충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활보장과 자활 조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71년 제정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급여 신청은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관계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공부조의 재원은 조세이며, 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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