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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바우처(서비스이용권, vouch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 지급 방식에 비해 특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려나 통제를 하기 어렵다.
2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식에 비해 이용자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3
복수의 서비스 제공 조직 간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4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중요시된다.
해설
옳은 설명은 바우처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우처는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므로, 정보와 판단력이 부족하면 선택권의 효과가 떨어진다.
- 바우처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현금보다 특정 서비스 이용을 장려·통제하기 쉽다.
- 기관 보조금 방식에 비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커지므로 권리를 강화한다.
- 복수 제공기관 간 경쟁을 전제로 하여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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