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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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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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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자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없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시험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군·구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심의를 거쳐 세우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 시·도지사도 시·군·구 계획을 포함한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므로 자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도 계획 내용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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