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복지 법제의 의도에 대한 설명…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0년 1회차
영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회복지 법제의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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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1662)-농촌 지역 노동자들의 도시 지역 이주와 정착을 장려하려는 제도
2
작업장법(1696)-빈민들의 작업장(workhouse)에서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3
길버트법(1782)-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4
스핀햄랜드법(1795)-최저생계비 이하 임금 노동자에 대해 임금보조를 해주기 위한 제도
해설
옳은 설명은 스핀햄랜드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보조를 해 준 제도라는 것이다.
스핀햄랜드법은 빵 가격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생계 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제였다.
- 정주법은 빈민의 도시 이주를 장려한 것이 아니라 교구 간 이동을 제한해 구빈 부담을 막으려는 법이었다.
- 작업장법은 혹사 방지가 아니라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해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법이었다.
- 길버트법은 원외구호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한 인도주의적 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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