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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서의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서의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빈곤의 개념에서 빈곤화(impoverishment)에 이르는 역동적과정(dynamic process)을 강조한다.
2
빈곤의 개념에는 소득빈곤뿐 아니라 불이익의 다양한 차원이 포함된다.
3
빈곤의 문제는 공공부조와 실업급여 등 사전적 조치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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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근본적인 책임은 사회권의 보장이나 정책의 주요결정과정에서 개인을 제외시키는 사회에 있다.
해설

사회적 배제로서의 빈곤은 다차원적·구조적 문제이므로 공공부조나 실업급여 같은 소득보장 조치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공공부조·실업급여는 빈곤이 발생한 뒤 소득을 보충하는 사후적 조치이며, 배제 해소에는 고용·교육·참여 등 포괄적 정책이 필요하다.

  • 사회적 배제는 빈곤 상태보다 빈곤화에 이르는 역동적 과정을 강조한다.
  • 소득빈곤뿐 아니라 주거·교육·관계 등 불이익의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
  • 빈곤의 근본 책임을 사회권 보장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사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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