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은 없다.
윤리강령은 전문직 내부의 자율적 행동 지침으로, 갈등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주지만 법률처럼 강제력이나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윤리강령의 기능이다.
전문직이 스스로 규제함으로써 외부(정부 등)의 통제로부터 전문성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강령을 준수한 실천은 실천오류(malpractice) 소송에서 사회복지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