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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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규정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이다.
- 심신상태나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옳다.
-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본인 및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하게 제공한다는 것은 옳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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