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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강제적…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강제적 가입
  • ㄴ. 근로연계성
  • ㄷ. 기여의 급여
  • ㄹ. 자산조사
  • ㅁ. 보충급여의 원칙
  • ㅂ.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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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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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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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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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ㅂ
해설

공공부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연계성, 자산조사, 보충급여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이다.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빈곤층에게 부족분만 보충해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하는 근로연계성과 부양의무자 부양을 먼저 적용하는 가족부양 우선 원칙도 갖는다.

  • 강제적 가입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가입 절차가 없는 공공부조와 무관하다.
  • 기여의 급여, 즉 보험료를 낸 만큼 급여를 받는 방식도 사회보험의 특징이며 공공부조는 무기여 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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