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사회복지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국의 1601년 「구빈법」은 구빈세를 재원으로 저임금을 보충 해주려던 제도로서 복지국가의 효시로 간주된다.
2
16～18세기의 유럽에서는 노동하는 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일을 정책의 주요 과제로 생각하였다.
3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된 구빈행정을 교구 단위로 효율화하였다.
4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은 국가마다 그 개혁의 특성이 달랐는데, 독일은 노동자 정당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자유당 정권에 의해, 영국은 사회통제의 성격을 띤 권위주의적 개혁을 거쳐 이루어 졌다.
해설
16~18세기 유럽은 중상주의 시기로, 국부 증진을 위해 노동력을 관리·보호하는 일이 정책의 주요 과제였다는 진술이 옳다.
이 시기 구빈 정책은 노동 능력 있는 빈민을 노동시키고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구빈세로 저임금을 보충한 제도는 1601년 구빈법이 아니라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며, 1601년 구빈법을 복지국가의 효시로 보지도 않는다.
- 1834년 개정 구빈법은 교구 단위로 분산된 구빈행정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하였으므로 방향이 반대이다.
-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권위주의적 사회통제 성격의 개혁으로, 영국은 노동당과 협력한 자유당 정부의 개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여 두 나라가 뒤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