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3년 1회차
영국의 1834년 「개정 구빈법」에서 규정된 열등처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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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인 맬서스(Malthus)의 영향을 받았다.
2
사회보험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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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상 빈민의 생활수준은 최하층 근로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은 조건에서 구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설
열등처우의 원칙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준 원칙이다.
사회보험은 기여에 근거한 권리로 급여를 받으므로 수급자의 생활을 최하층 노동자보다 낮게 묶는 열등처우 원칙과 거리가 멀다. 이 원칙은 빈민 구제를 억제하려는 구빈 제도의 논리로 이어졌다.
- 빈민 구제가 인구 증가와 나태를 부른다고 본 맬서스 등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옳다.
- 작업장 수용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 가능한 빈민의 원외 구제를 거부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옳다.
-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이 최하층 독립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은 원칙의 정의 그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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