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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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최소 설립 인원은 5인 이상이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3
협동조합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사회적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되므로, 둘 다 시·도지사 신고로 설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설립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절차를 거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법이 정한 내용으로 옳다.
-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1인 1표 원칙으로 옳다.
- 투기 목적 행위와 일부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법이 정한 금지 행위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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