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사회복지사업법…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시에는 ( ㉠ )를 원칙적인 급여 제공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 )는 ( ㉡ )에 비해 목적 달성에 충실할 수 있지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단점이 있어서 ( ㉢ )로 불리는 급여 형태도 인정하고 있다.
| ㉠ | ㉡ | ㉢ | |
|---|---|---|---|
| ①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 |
| ② | 현금급여 | 바우처 | 현물급여 |
| ③ | 바우처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 ④ | 현금급여 | 현물급여 | 바우처 |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바우처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통제할 수 있지만 수급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바우처는 용도는 정해 두면서 제공기관 선택권을 주어 현물과 현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 현금급여를 원칙적 형태로 보는 연결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현물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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