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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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3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4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해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수급권자이므로, 이를 수급자의 정의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본 설명: 시험 당시 법의 정의와 같다.
- 조건부수급자를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본 설명: 옳은 설명이다.
-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설명: 법의 정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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