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중 부과방식(pay-as-you-go)의 제…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공적 연금의 재정운영 방식 중 부과방식(pay-as-you-go)의 제도적 장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받지 않는다.
- ㄴ. 제도 성숙기에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 ㄷ. 시행 초기에 재정적 부담이 적다.
- ㄹ. 연금의 장기적 수리 추계가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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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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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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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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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부과방식의 제도적 장점만을 고르면 ㄱ, ㄷ, ㄹ이다.
부과방식은 그해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 노인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적립기금이 쌓이지 않는다.
- 적립금의 실질가치 하락 문제가 없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
- 제도 초기에는 수급 노인이 적어 재정 부담이 작다.
- 당해 연도 수입과 지출만 맞추면 되므로 장기적 수리 추계가 필요하지 않다.
- 제도 성숙기에 쌓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적립방식의 장점이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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