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는?과…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급여비용지불제도는?
-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 의사에게 환자 1인당 혹은 진료일수 1일당 아니면 질병별로 보수 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한다.
- 새로운 약의 사용이나 새로운 의과학 기술의 적용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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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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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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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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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제
해설
제시된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이다.
포괄수가제는 환자 1인당·입원일당·질병별로 미리 정한 단가를 지불하므로 과잉 진료가 억제되고 환자 부담이 줄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신약이나 새 의료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
-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가 일정 기간의 진료비 총액을 미리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환자·질병 단위 단가 설정과는 다르다.
-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지불하므로 오히려 과잉 진료를 유발하기 쉽다.
- 인두제는 등록된 주민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질병별 단가를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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