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에서 사회보험이 아닌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기여 없이 조세로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며,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조세로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급여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
군인연금: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직역연금으로 사회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