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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ㄴ.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
ㄷ.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ㄹ.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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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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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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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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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옳은 설명은 자활기업 설립, 보장비용 부담, 급여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해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과 같다.
- 국가나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의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는 설명도 옳다.
-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의 7종이다.
- 부양의무자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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