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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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는 신체적 장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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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ㆍ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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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공무원·근로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이다.
나머지 설명은 장애 분류, 시설 정의, 조사 주기를 잘못 서술하였다.
- 발달장애는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 장애에 포함된다.
- 입원·통원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며,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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