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제정한 법률에 해…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경험한 1997년 이후 제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최저임금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최저임금법은 1986년에 제정되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의 법률이다.
나머지 법률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흐름 속에서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7년에 제정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