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영국의 빈민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은 노동능력과 상관 없이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제공하였다.
2
정주법(1662년)은 빈민들의 이동을 금지하여 빈곤문제를 교구 단위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3
스핀햄랜드법(1795년)은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강화시켰다.
4
신구빈법(1834년)은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 원외구제를 지속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원내구제를 제공하였다.
해설
정주법은 빈민의 거주지 이동을 제한해 빈민 구제를 교구 단위 책임으로 묶어 두려 한 법이다.
빈민이 구호가 후한 교구로 옮겨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을 제한하였다.
-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분류해 처우를 달리하였으므로 모든 빈민에게 동일한 구호를 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 스핀햄랜드법은 임금 보조로 최저생계를 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근로동기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 신구빈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원내) 구제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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