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16년 1회차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
2
국민기초생활보장
3
고용보험
4
노인장기요양보험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 급여하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 고용보험은 실업 등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후의 장기요양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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